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82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(′21. 6. 9)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,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    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1조제1항)

나.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의      범위를 신설함.(안 제11조제2항)

다.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

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4조의2)

라. 시 연합회 임원 명칭,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   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(안 제17조 및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ㆍ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8. 2. ∼ 8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1건 의견 접수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성과중심의 보상)”을 “(성과중심의 포상 등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성과보상”을 “성과포상”으로, “견학”을 “연수”로 한다.

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로패

2. 시장 표창

3. 국내외 연수

4.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

5.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사무총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 연합회: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

제18조제2항 중 “사무총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성과중심의 보상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하여야 한다.	제11조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.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.	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로패 2. 시장 표창 3. 국내외 연수 4.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.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 성과포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연수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14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제17조(조직 및 구성) ① 지역연합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(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)을 둘 수 있다. 다만, 시 연합회의 부회장은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.	제17조(조직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무처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시 연합회: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, 소방서 연합회장,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소방서 연합회의 부회장	1. 시 연합회: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회장 등의 선출) ① (생 략)	제18조(회장 등의 선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무처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관계법령>

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
2.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
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3조(교육 및 훈련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(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)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,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2조(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)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
2.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

2의2.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임무)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,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,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<심사의뢰결과 요약서>

○ 심사의뢰결과: 1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감사관 (부패영향평가)	○장학금 지급관련 조례 개정과 연계,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마련 필요 ○장학생 선발 심의에 있어 ①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배제 규정, ②공정성‧신뢰성‧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, ③공정성‧신뢰성‧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, ④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	【일부 반영】 ○임기 및 연임규정은 위원회 구성 필요시 해당 안건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불필요(미반영) ○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마련 (반영)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

평가 · 관리하고,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

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제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

4. 작성자

○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장 이 홍 주